법령 교육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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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교육법 제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대형 1 이치호 1 고재욱 1 김종호 1 이보영 1 류만근 1 신성택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대법원 2005. 1. 27. 선고 2002다4841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5.3.1.(221),289]
   손해배상
   교육기본법 교육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헌법

1986년

2. 대구지법 1986. 7. 30. 선고 85나826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하집1986(3),244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교육법 민사소송법

1982년

3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0다23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3.2.15.(698)26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교육법 국유재산법

1981년

4. 대법원 1981. 1. 13. 선고 80다177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29(1)민,11;공1981.3.1.(651),1358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교육법